[시사쇼]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민중기 특검, 고의·의도성 없다고 보기 어려워
대전충남행정통합론 이후 강훈식 출마 힘 받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중진들 비판은 최후통첩성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12월 19일)

소종섭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조사했고, 전재수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사 흐름, 또 향후의 전개 상황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일단 공소시효 논란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어쨌든 수사 성과를 내야 할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건은 진술 이외에 뚜렷한 물증이나 추가적인 정황 같은 게 아직은 없어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장 외에 특별히 물증이 제시되지는 않아요. 정황은 좀 추가로 드러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뭐 축사를 했다든지 또 통일교에서 이 의원들의 책을 구매했다든지,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든지 하는…. 이건 추가적 정황인데 금품 수수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진행한 것 분석을 한창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뭐가 좀 추가로 나온 게 있을지, 아니면 이제 통일교 천정궁은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수사 범위도 확대해 가는 건 맞는데 아직 이렇다 할 물증이 드러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사건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여론은 통일교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경찰 수사로는 이 수사의 공정성이랄까 이거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속도만 높인다고 될 게 아니고 결과가 뭐가 나오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종섭 : 언론에서 보면 2018년 한 총재의 특별 보고 그리고 2019년에 TM 일정, 참 엄마 한학자 총재의 일정이죠. 거기에 전재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경찰은 또 시계도 불가리 시계로 특정을 했더라고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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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한학자 총재도 만난 듯. 금품 오갔다는 증거는 없어

박원석 : 배제하기는 어렵죠.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쪽하고 상당히 빈번하게 접촉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한학자 총재도 만난 것 같아요. 오늘도 출두할 때 그 질문이 있었는데 답을 안 하더라고요.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낸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또 한학자 총재의 저서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물론 그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의 항변은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로 선거 중에 찾아와서 사진 한 번 찍자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냐? 후보의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 일들 많이 이제 일어나고 경험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일교하고 나는 뭐 일면식도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접촉이 있었는데, 다만 금품이 오갔느냐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은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나온 게 '책 500권을 통일교에서 구매했다' 이겁니다. 통일교 내부 장부에서 그 흔적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결제한 사람이 윤 전 본부장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소종섭 : 쌓아놓은 책을 봤다는 사람 증언도 나왔어요.

박원석 : 전재수 의원은 출판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구매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출판기념회에서 책 사주는 게 정치자금법의 약간 사각지대이긴 해요. 사실은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은 이거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었거든요. 통일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재수 의원의 책을 저렇게 대량 구매했다고 수사 당국이 본다면 그건 뇌물죄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계는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찾기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전재수 의원이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사팀이 얼마나 증명하느냐도 두고 봐야죠. 공여자로 볼 수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줬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준 거를 듣거나 봤다고 그랬다가 또 뭐 그것까지도 일정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거든요.

소종섭 : 공소시효 문제도 민감하잖아요?

전재수, 기소만 돼도 부산시장 출마 어려워

박원석 : 영장 기재 사항으로 봤을 때 뇌물로 보는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뇌물을 준 걸로 보고 있는데 뇌물도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면 형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3천만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10년이에요. 그래서 불가리 시계가 얼마짜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해수부 장관도 그만뒀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처벌받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만약 이제 처벌 단계까지 가면, 그러니까 기소만 돼도 부산시장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소종섭 :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민중기 특검의 문제랑 결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박원석 : 그래서 특검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영호라는 피의자로부터 이 범죄 자백을 받은 것 아니에요. 범죄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의 범죄 정보 권성동이죠, B라는 사람의 범죄 정보 전재수 등 동시에 받았는데 A만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수사하고 B는 수사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덮어놓은 것이죠. 저는 그것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러면 그 즉시 이첩했어야죠. 이거를 4개월 동안 묵혔다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사건 번호 붙여서 넘겼다는 건 누가 봐도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공수처로 지금 이게 이관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해서 기소에까지 이른 사건이 거의 없어요.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론을 제기했어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론 이후 '강훈식 출마론' 힘 얻어

박원석 : 여야가 이견이 없어요. 사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었던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야당이었죠. 이미 법안도 내놨어요.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김태흠 지사는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것과 무관하게 이걸 선언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한 수를 더 얹은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버리자, 내년 지방선거 때 대전 충남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한 명을 뽑자 하자라고까지 이제 한 수 더 받은 거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괜히 이걸 던졌겠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구상 이게 여기에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그래서 일각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전 충남 지역의 지방선거 구도를 새로 짜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권에서 그걸 손사래 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하게는 그 목적도 있는 것 같고. 야당이 그에 대해서 긴장감이 생기겠죠.고민을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그러면 기존에 김태흠 이장우 두 사람 이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 자체를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 뭐 그런 흐름이 보이죠. 특히 이제 업무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탈모 관련해 건강보험 얘기했던 것도 이게 과거에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취임 이후에 그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걸 던진 것도 한편으로는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죠. 앞으로도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특히 선거의 의제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선도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업무 보고라든지 혹은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장을 통해서 결국 후보들을 띄우고 내리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게 너무 노골적이면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건 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당이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경쟁을 그냥 초장에 대통령이 정리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못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판의 중심에 대통령이 부상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야당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상태도 안 좋은데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힘들지.

소종섭 :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후보가 모임에서 만나 러브샷을 해서 화제에요.

김문수-한동훈 러브샷, 실질 영향력은 의문이나 한 전 대표에게 힘 됐을 것

박원석 : 물어보니 서로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결선에서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의 앙금이 많이 남지 않았다, 특히 김문수 후보 쪽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와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원래 약간 인간적으로 좀 그런 담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당이 잘 되려면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미래 정치인들이 당에 있어야 하는데 당내에서 잘라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실질적 영향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김문수 전 장관 측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지난 전당대회도 현역 의원 없이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김문수에 대한 일정한 영향이 있긴 한데 현역 의원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럼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위로 내지는 응원이 됐을 거다.

그 자리가 또 이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라고 하지만 아예 뭐 물러난 분들도 있지만, 현재 지금 당협을 맡은 분들도 있는데 김문수 쪽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 분들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니까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장동혁 체제의 와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 형성이 됐다고 하던데 그건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당게 논란'이 여전합니다.

야권 주도권 잡을 계기 장동혁 대표가 잘라

박원석 : 문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니 민주정당에서 그런 비판도 못 합니까? 야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이런저런 악재들도 있고 야당이 그때그때 이제 주도권을 잡아갈 기회나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싹둑싹둑 장동혁 대표가 자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윤석열 면회하는 바람에 당시에도 야권의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현안들이 있었는데 그걸 묻어버리고 윤석열 면회를 오히려 이슈의 전면에 부상시켰다든지 이번에 또 뭡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건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오히려 거기서 한동훈이 더 존재감이 커 보였고 통일교 특검도 김종혁 징계로 지금 이슈를 분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부 총질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 징계의 합리성도 없고 또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뭐 가족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그런 걸 썼다는 것은 좀 찌질한 모습이긴 한데 그건 뭐 그 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했던 거죠. 그게 뭐 어마어마한 해당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그걸 들춰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한동훈이 시켰다는 증거 있습니까? 저거 징계했다가 법원에 들고 가서 가처분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내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거 하고는 정반대되는 기류로 가는 게 아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소종섭 : 최근엔 영남 중진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중진 의원들의 비판은 최후통첩성으로 봐야

박원석 : 최후 통첩이라고 저는 보고요.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여론이 심각하다는 걸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만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50명의 외부의 적보다 한 명의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 얘기는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표현도 그렇고요.

완전히 헛발질이죠. 그러면 이 정국 돌파 못 해요.

소종섭 :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 선택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아마 정치 시계를 더 길게 보려고 그럴 거예요.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때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는데 당내 공천이 쉽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극적인 변화가 온다면 가능성이 열릴 텐데 그게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도 좀 길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개혁신당은 아마 욕심을 크게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기초의회의 3~4인 선거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 정도를 실질적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