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출 이대로 두면 45년 뒤 국가채무 비율 60% 넘는다" 경고

재정전략협의회서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나라살림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45년 뒤에 국내총생산(GDP)대비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 들어서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1년 단위 예산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별도로 장기 재정전망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복지제도 성숙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8.1%에서 많게는 62.4%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량지출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우선 기재부는 재량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가 점차 늘어 2060년에는 GDP 대비 62.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이 매년 떨어지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 218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잠재성장률도 2020년대에 2% 중반에서 2050년대에는 1%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60년 재정수입은 2016년보다 3.9% 늘어나는데 복지 지출, 고령화 관련 지출, 이자 지출 증가율은 각각 4.0%, 4.4%, 4.9%로 수입 증가율을 압도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국가채무를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를 삭감하면 국가채무를 2060년 38%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페이고(Pay-goㆍ세출 확대 시 재원조달 계획 수립 의무화)' 등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원 대책이 없으면 신규 의무지출이나 기존 의무지출의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유사ㆍ중복 정비, 예산 낭비 제거 등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재정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은 기금고갈로 인해 지속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건강보험은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28년에 고갈되고 국민연금도 2060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부담ㆍ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언급한 향후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미래 대비 장기재정전략도 수립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