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이어 '준조세' 논란 일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1조원에 대해 "합리적인 체계를 통해 기금을 모을 것"이라며 일각의 '준조세' 등 우려를 일축했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투명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총액은 있지만 할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준조세가 아니며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도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해마다 목표로 한 기부액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기부금의 7% 세액공제와 22% 법인세 손금산입(비용처리),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 줄 것"이라며 "금액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이런 분위기에 정부 시스템이 합쳐지면 기부금 조성이 충분히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럼에도 만약 금액이 모자란다면 예산이나 추가 재정 부담을 통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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