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업체에만 책임 전가..금융정책 리스크는 외면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이어지며 부실 키운 탓 커
개인 소유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세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여기엔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헤저드, 저축은행의 부실, 고금리만 추구하는 예금자 등 일련의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빠졌다. 바로 '금융행정의 리스크'다.
금융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규제완화를 해줬다.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금융기관을 운영할만한 도덕적 재무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고객 돈을 빼서 밀항을 시도하거나, 친인척 등에 불법대출을 일삼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대주주ㆍ경영진 자택과 본점 등 30여곳을 7일 오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6일 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업계 '빅5'가 모조리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010년말 기준 자산규모 기준으로 2~5위였던 토마토ㆍ제일ㆍ부산ㆍ부산2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맏형인 솔로몬저축은행이 뒤를 이었다.
7일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 인한 불안요소는 상당히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저축은행을 무더기로 퇴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축은행 성장사가 정부 규제완화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에도 '덩치 키우기'에 일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용어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줬다. 은행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신뢰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정부와 당국의 논리에 밀렸다. 예금보호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노무현 정부들어서는 저축은행들이 80억원 이상 대규모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PF대출이 가능하게 길을 터줬다. 이 시점부터 부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정부 들어서 PF부실 경고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는 커녕 2008년 저축은행 인수ㆍ합병 활성화 정책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해줬다.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뒤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4ㆍ11총선'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응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저축은행 업계에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택과 본점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저축은행 창구 등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른 학습효과가 컸다. 이른 시간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찾아온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지급 일정과 계열사 추가 영업정지 여부 등 향후 행보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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