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KTX 2단계, 품질 낮은 부품 쓰고 민원 눈치

강기정 의원, 철도시설공단 고속분기기, 선로전환기 부품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 발생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고속분기기와 선로전환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004년 4월 철도시설공단은 경영토론회를 열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용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고속분기기는 고속철도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고, 사업주관본부 의견은 ‘분기기를 제외한 21개 품목을 사급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었으나 회의결과는 사급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선로교환기가 정식적인 입찰을 거쳐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계약한 반면 중요하다는 고속분기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떤 계약조건도 없이 사업시공자인 궤도공영이 사급으로 BWG사와 협의, 시공하면서 기술이전 기회를 놓쳤다.

공단은 지난 7월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를 쓰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삼표E＆G가 경부선 1단계사업에서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내에서 만든 고속분기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경부선 2단계공사에서도 고속분기기를 관급으로 조달, 기술이전을 받았다면 당연히 양쪽 제품을 공개입찰해서 선정할 문제이고 경쟁체계로 국내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 밖에 없는 국내 회사를 경쟁절차 없이 선정했다.

또 경영자회의 때 문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이란 글귀가 씌어 있다.

사급으로 돌리기로 한 결정이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메모이며, 사건을 은폐하고 일어날 민원을 잘 대처해달라는 결재자의 뜻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