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금감원 검사감독시스템 개편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저축은행 경영진단 평가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검사에 대한 문제점이드러났다"며 "기존의 검사관행과 경영진단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취사선택을 통해 비상조치를 상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사에서는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 검사, 검사기간 2~3주, 자체검사인력 등으로 진행돼 왔으나 경영진단의 경우 취약업권에 대한 일괄검사방식을 택했으며 검사기간도 6주, 외부전문가도 활용해 차이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한계로 매범 일괄검사를 할수는 없지만 이번 경영진단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되며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 조사 연구와 데이터가 부족한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으로 지역내 은행 등 타 수신금융기관과의 경쟁 등 영업환경 악화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경영여건을 판단할 기초자료조차 구축돼 있지 않는 점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