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억원 투자' 中企 기술, 해외로 빼돌린 기술 유출 사범
기사입력 2018.09.12 10:57최종수정 2018.09.12 10:57 중기벤처부 정동훈 기자
서울반도체 회사전경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수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LED(발광다이오드)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유명 중견기업 임직원 출신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12일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사인 에버라이트사(社)에 넘긴 상무 출신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A씨는 서울반도체 재직 당시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 중에 에버라이트로부터 고액연봉을 제안받고 부사장 직책으로 입사했다. 이후 자동차 헤드램프 LED제품 개발을 시도하며 서울반도체 부하직원으로 있던 연구직 B씨와 C씨에 이직을 제안했다. 연봉을 두배로 높여주겠다는 조건으로 B와 C에 기술유출을 제안했고 노트북과 휴대폰 등으로 입수한 기술을 에버라이트에 넘겼다. 서울반도체가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어긴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5년 이하의 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출된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다. 2011년 국내최초로 양산한 자동차용 LED특허 기술로 서울반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매출 1조1104억원을 기록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연매출의 10% 안팎을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1만2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전기전자 전문협회인 IEEE가 선정한 특허파워 1위 기업군에 속한다. 글로벌 특허분쟁의 경험이 많은데다 사내에 법무팀 등 특허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에도 해외 기술유출을 예방하지 못했다.

중견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소ㆍ중견기업들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의 조항을 두고 계약을 맺지만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 보호정책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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