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국감 코앞인데...민주당, 상임위 돌려막기
기사입력 2018.09.12 11:33최종수정 2018.09.12 11:33 정치부 손선희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집권여당 의원들의 상임위원 사ㆍ보임이 잇따르고 있다. 현역 의원의 입각, 당직 인선 그리고 물의를 빚은 의원의 사임 등 당내 상황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0일부터다. 하지만 실제 질의에 앞서 자료청구 및 질의서 작성 등은 미리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감시즌은 시작된 셈이다.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뒤늦은 상임위 변경 탓에 국감 준비에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10명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 사ㆍ보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이 지난주 국토교통위원을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알짜 국토위원' 자리에 여러 의원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의 입각도 상임위 이동 요인이 됐다. 지난달 이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머물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 의원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다가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동했다. 제한된 정수 탓에 그 사이 금태섭 의원도 농해수위로 바뀌었다가 불과 나흘여 만에 다시 법사위로 돌아가기도 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장관직을 수행하게 하면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같은 상임위에 현역 장관 또는 후보자가 2명 이상 포함된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유은혜ㆍ진선미 의원)와 농해수위(김부겸ㆍ김현미 의원) 2곳이나 된다. 추가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상임위는 정수가 7명에 불과해 현역 장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5명이 상임위를 꾸려가야 하는 처지다.

이해찬 당 대표 체제 이후 당직인선도 상임위에 영향을 줬다. 윤호중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서 예결위 간사를 사임했고, 조정식 의원이 보임됐다. 김태년 의원 역시 정책위의장에 유임되면서 현재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를 떠나 기획재정위원회 이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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