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규제혁신 5법 통과 우선적 처리'…中企 '소득 4만불 시대 연다'(종합)
기사입력 2018.09.11 17:48최종수정 2018.09.12 09:04 중기벤처부 김대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일곱 번째)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여덟 번째) 등이 '민주당-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혁신성장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의 개혁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성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과 박성택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 25명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써 오신 이해찬 대표님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규제혁신 5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이라는 철학 자체가 가장 중시하는게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사회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통과가 필요한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박 회장은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관광, 마이스(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기반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 요청에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ㆍ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독과점화 된 경제구조를 좀 더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이 창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공정한 룰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계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규제개혁과 공정생태계 만들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부분도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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