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중소기업 수출로 '고용쇼크' 극복해야
기사입력 2018.08.27 11:50최종수정 2018.08.27 11:50 종합편집부 이근형 기자
통계청의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한 수치다. 실업자 수도 7개월 연속 100만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출범한 정부와 청와대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당정청은 '고용 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고용 쇼크라 불리는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 및 경기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전환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용이 정체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해석이다.

정부가 최근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성장 추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혁신 성장→소득 주도 성장'의 고리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장 실장이 말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현 경제 상황, 특히 고용 부진은 너무 심각하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화해 무드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칫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 구조조정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더디게 하거나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나가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결의 열쇠는 '중소기업 수출 강화'에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경우 '경제 성장과 수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수출 시작 및 중단의 원인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제조 기업 중 수출 지속 기업은 수출 중단 기업에 비해 고용, 매출액, 총 요소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34.6%, 49.4%, 24.7%, 25%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 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정부의 정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구조조정도 없이 재정 투입을 서두른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제를 통한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또 중단기적으로는 혁신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송재희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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