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길이만 1281㎞…세금들여 만든 '선거 쓰레기' 해결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튿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거리에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선거벽보를 제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유세 기간 동안 사용된 막대한 양의 홍보용 현수막·공보물 등 뒤처리가 남겨졌다. 선거 때마다 이른바 '선거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재활용률은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공보물이나 현수막의 수치에 비해 체감되는 실질적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로 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만 선거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천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발생했다.

선거 벽보 약 79만부를 한데 모으면 15만9710㎡로, 잠실야구장 면적의 6배에 이르는 수치다. 공보물 약 5억8000만부를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29㎢를 채울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공보와 벽보 인쇄에 사용된 종이량은 1만1953톤(t)에 달한다.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지선으로 30년 된 나무 21만여 그루가 소요된 셈이다.

또 10m 길이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281㎞로,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달한다. 특히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PE)가 주성분인 현수막은 재활용률이 낮다는 특징으로 인해 더욱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실제 지난 2018년 지선 당시 발생한 현수막(9220t)의 재활용률은 33%에 그쳤으며, 지난 2020년 총선 때 재활용률은 23.5% 수준에 머물렀다.

6.1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우체부가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배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선거 쓰레기'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이어져 왔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은 10만5090장에 달하며, 홍보물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CO2e)의 양은 7312t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2018년 지선에선 투표용지·선거공보·벽보에 사용한 종이가 1만4728t에 달했으며, 당시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772t이라고 분석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대량 생산되는 공보물이나 현수막 등 수치에 비해 체감되는 실질적 홍보 효과는 그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7)는 "출근길이 현수막으로 뒤덮이면 선거가 다가오는구나 체감하곤 했는데, 요즘 들어 느끼는 건 딱 그 정도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붙여대는데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다.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쇄물 제작비, 현수막 게시 비용 등이 선거운동 보전 비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포착됐다. 회사원 박모씨(53)는 "현수막에 당, 이름, 얼굴 외에 한 줄 정도 적어놓더라.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지원해줄 선거비용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포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후보·정당의 득표율이 10~15%일 경우 국가가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보전 비용에는 공보물·명함·현수막 제작 비용 등이 포함돼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선거 홍보물을 만들어주는 격이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 기간에 배출된 선거 공보물 쓰레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환경 단체 등에서는 선거 쓰레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내고 "수십 년간 쓰레기로 남는 선거홍보물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못했기에 선거철마다 해당 항목에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뜯지 않고 버려지는 종이공보물, 플라스틱 오염 가중하는 선거 현수막에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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