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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땅값 가장 많이 올랐다"

최종수정 2020.10.21 11:32기사입력 2020.10.21 11:32

경실련 1990년 이후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 분석해 발표
노무현·문재인 정부 연평균 상승액,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배
기관별로 제각각인 땅값 통계 지적도

"1990년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땅값 가장 많이 올랐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1990년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민간소유 땅값은 1990년 말 1484조에서 2019년 말 1경104조로 29년간 8620조, 6.8배 증가했다. 연평균 상승액은 297조원이었다.

상승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로 총 3123조원이 올랐다. 다음으로 2016~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669조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연간상승액이 연평균 890조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은 ▶노태우 380조원(4%) ▶김영삼 383조원(4%) ▶김대중 1153조원(13%) ▶노무현 3123조원(36%) ▶이명박 -195조원(-2%) ▶박근혜 1107조원(13%) ▶문재인 2669조원(31%)이었다. 연평균 상승액은 ▶노태우 190조원 ▶김영삼 77조원 ▶김대중 231조원 ▶노무현 625조원 ▶이명박 -39조원 ▶박근혜 277조원 ▶문재인 890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면서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1990년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땅값 가장 많이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땅값 통계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국토부 발표와 한국은행 발표치의 차이가 크고 땅값 상승률 발표도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땅값 1경104조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6590조원, 국토부 공시지가 4345조원과 각각 3514조원, 5759조원 차이가 난다.


경실련 관계자는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그마저도 부처끼리 결과가 제각각"이라면서 "이를 통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역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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