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 하반기 설립 인가 날까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용역에 나섰다. 가능한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인가 검토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공제조합 운영에 앞서 사업계획서 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검토하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교차로를 통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 / 사진출처=연합뉴스

용역 주요 과업은 ▲이륜차·자동차 공제산업 현황 분석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계획서·수지계산서 검토 ▲타 공제조합 인허가 사례 검토 및 향후 운영만 마련 등이다. 초기자본금 조달 규모 확정·확보 가능성과 운용 예정 공제상품의 적정성, 요율·분담금·준비금 산출의 적정성 등이 세부 검토 사항이다.

배달업은 대표적인 플랫폼 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은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2021년 25조7000억원으로 5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도 덩달아 증가했고, 열악한 종사 환경 등의 취약점이 노출됐다.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2021년 말 기준 유상운송보험 평균보험료가 연 237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에 달하는 등 비싸 배달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배달 기사를 총 20만명으로 추정했을 때 보험 가입 대수는 6만4000대로, 가입률이 32%에 불과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상운송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가 취급하기를 꺼린다고도 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주요 9개 업체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배달업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가입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다만 정식 인가는 아직이다. 국토부가 예산으로 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문턱에서 막혔고, 9개 업체도 매출·자산 상황에 따라 출자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한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연히 인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전문적인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해 용역을 발주했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