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장려·육아는 방치"…전남도 정책 공백 도마 위

임형석 도의원 "출산 공백방치…정책 후퇴" 질타

전남도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며 각종 창업 지원책을 내놓지만, 정작 창업한 청년들의 출산·육아 공백을 메울 정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 예산이 약 860억원이고, 일자리 분야 350억원 중 창업 관련 예산만 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업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창업 청년이 출산하거나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취업 청년들의 출산·육아 공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임 의원은 "창업 지원을 받아 혼자 미용실을 연 청년이 출산하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에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단 한 건도 없다"며 "결혼·출산·양육 단계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공백이 오히려 지역 정착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청년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창업만 지원할 게 아니라 출산·육아까지 이어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1인 창업자·청년 자영업자가 많아졌는데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중소벤처기업과가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해 청년 자영업자가 늘어난 만큼, 그에 맞는 출산·육아 지원책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관련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출산 지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안한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 정책의 틈새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