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어낸 트럼프… 美법원, '대선뒤집기' 기소 기각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랜 기간 발목 잡혔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 기각을 공식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다"며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승리했다"고 환영을 표했다.

AP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오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이는 앞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스미스 특검이 이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법원에 기소 기각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스미스 특검은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 사건 역시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환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승리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직후 발생한 1·6 의회 폭동 사태의 배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백악관 등 정부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불법 보관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경우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한 상태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또한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밝혀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스미스 특검은 사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다"며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사임해 그를 해고하겠다는 약속을 당선인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미스 특검은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스미스 특검에게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이 남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법원 문서에 포함된 증거 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