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범정부 차원의 기후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위기대응단(대응단)’을 신설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응단은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다른 정부부처·산하기관·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를 중심으로 논의하다 보니 협소한 점이 있었다”면서 “범부처·산하기관 등과 협의해서 (기후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체와의 접점도 부족했기 때문에 (대응단이) 협력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개발(R&D), 온실가스 정책 등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대응단장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부단장은 정책기획관이 맡는다. 대응단 안에는 3팀을 꾸리고, 인력은 7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별도 충원한다.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든다. 2028년까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한다. 또 2026~2030년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지원하는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전략이다.
환경 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를 늘린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소멸하는 지역이 활력을 찾도록 획일적 환경규제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아 2년 6개월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패러다임을 ‘국민안전’으로 바꾸고, 획일적인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녹색산업 부문에서는 수주·수출이 지난달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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