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9.4兆…법인세 16.8兆 줄어

기재부, 8월 국세수입 현황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감소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로 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수는 23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4000억원(3.9%) 줄어든 수준이다.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2%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예산 대비 진도율 60.3%보다 소폭 개선됐다.

8월 한 달간 세수는 23조4000억원 걷히며,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2.6%) 감소했다.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인 법인세의 중간예납 납부 세액이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1∼8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16조8000억원(26.9%) 급감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9월까지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전년 대비 총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소득세 수입은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0.1%) 줄었다.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소득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했다. 1~8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7조1000억원(13.6%) 증가한 5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는 10조7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4.5%) 더 걷혔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2.2%)이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세수는 주식 거래대금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15.9%)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동안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떨어졌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