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종 수주까지 확실한 것 없어"
"원전 건설, 돈 먹는 하마 된 해외 사례 있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을 검증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전 수주를 조건으로 저가 덤핑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 의장은 " 체코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서 "실제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을 제소했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 체코가 현지 기업 원전 건설 참여율 60%를 요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해야 될 합의금,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 사업에 따른 리스크,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한국이 얻게 될 실제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하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원전 수주가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본 히타치 제작소는 영국 중부 앵글시섬에 원전 2기를 짓다가 공사비가 30조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2019년에 사업을 포기했다.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가 짓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 C의 원전도 완공 목표가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고, 건설비가 2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가 6월 발표한 2024년도 세계 에너지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7350억달러, 원전은 660억달러였다"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잭팟'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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