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한반도' 영토조항 지워야"
"평화 정착되면 30년 뒤에나 통일 논의"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남북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한 민족해방(NL) 계열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점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번 연설문은 측근들이나 다른 인사들과 교감 없이 임 전 실장이 오랜 고민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기존 86그룹의 대북관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임 전 실장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현재 세대에서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음 세대에서 통일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이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오히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밝힌 자유통일론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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