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 없어"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못 해"
의료계 "당정간 의견 일치부터 해야"
野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시키려 하지만 야당·의료계·정부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협의체 출범은커녕 구성 자체가 난항에 빠졌다. 한 대표는 최대 난제인 의료계 참여를 이끌기 위해 내년 의대 정원 문제 등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어제와 오늘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연휴 전까지 출범시키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계는 자신들을 대하는 당정 간 인식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유예, 의료개혁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의료계가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모든 내용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문을 열고 유화책 펼치고 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대란의 책임 1순위로 전공의를 지적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카드는 의제로 열어둘 수 없다고 강경일변도를 보이며 충돌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과 관련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2025년 의대 증원 논의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한 대표는 "일단 의료계 참여의 장을 열어놓자"며 "만약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총리는 같은 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적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공의들에게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의료단체 15곳 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의료단체들마저도 정부의 태도와 당정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시큰둥한 태도를 돌아섰다. 당정 간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한 데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한 만큼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협의체 관련해 전의교협은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한 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연일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하지만,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정부"라며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해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대표성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대란의 시작점인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전협 등이 그 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지 의료단체 두 개 정도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의체를 꾸리는 게 어려운 만큼 실질적 행정력을 가진 의사단체가 들어오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계속해서 장·차관의 경질 및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고 한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겠느냐"며 "진심 어린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고 주무부처 장·차관의 경질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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