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노력으로 안돼요"…정부 경영평가 바꾸려는 한전

8년째 우수등급 없는 한국전력공사
최근 정부평가 지표개선 TF 발족
불합리한 방식 바꾸는 게 목표
개선안 마련해 기재부 제안 방침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득점을 위해 새로운 평가방식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다. 한전이 자체적으로 노력해도 일부 평가부문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지난 11일 내부에 ‘2025년도 정부평가 지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 11개 중 10개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신규지표 2개도 만든다. TF는 기획처장이 팀장을 맡고 6개 분과에 45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한전 관계자는 "2025년도 득점 하락이 예상되는 지표에 대한 선제적 개선 노력이 필수"라면서 "지표담당부서와 경영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현행 평가방식을 바꾸는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TF까지 꾸려 지표 개선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한전의 A등급은 2015년이 마지막이다. 지난 6월 발표된 2023년 경영평가에서는 재무상황이 개선된 점을 높게 평가받아 B등급(양호)을 받긴 했지만, 최근 5년간 C등급(보통)~D등급(미흡)에 머물렀다.

한전이 바꾸려는 부분은 ‘계량평가’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항목들이다. 객관적인 목표치를 달성해야 A등급 달성이 가능한데,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외부 변수에 따라 지표가 바뀌거나 과도한 목표치가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기관은 계량평가에서 평균 86.2%의 득점률을 기록했다. B등급이었던 한전의 득점률은 80.5%로 같은 공기업 32개 중 21위에 불과했다.

특히 한전 내부에서는 일부 계량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표적인 지표가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결’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다 보니 ‘한전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전망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전고장률도 마찬가지다. 현재 한전의 정전고장률 관리목표는 0%로, 정전이 1건만 발생해도 점수가 대폭 깎인다. 전력설비 디지털화, 전력공급비용, 연구개발 성과창출 등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통상적인 건의 절차"라며 "지표를 손질해 내달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