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현금지원·인프라 구축지원 모두 출산율 제고에 도움"

한은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논문
출산지원금 1만원 지급, 합계출산율 0.0003명 ↑
인프라 예산 1만원 상승 시 합계출산율 0.00096명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중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과 돌봄센터 등 비현금성 정책 모두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실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단위 연도 및 지역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측정한 결과, 출산지원금과 지자체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동 1인당 예산액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정책은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하며 비현금성 정책은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인프라 관련 정책 지원을 말한다.

현금지원과 인프라 확대 정책은 모두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1만원 지급할 때 합계출산율은 0.00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동 1인당 서비스 부문 인프라 예산액을 1만원 상승시키면 합계출산율은 0.0009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작성한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가구의 일반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현금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육아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정책 또한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경제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며 " 지자체의 현금지원정책 외 특색있는 비현금정책도 함께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