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논의 본격 시동…사회적 대화 금주 시작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21일 발족
주 52시간 유연화VS주 4일제 찬반 팽팽

일·생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1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축하 떡을 자른 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일·생활 균형위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경사노위 산하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의 여파로 출범이 지연됐다가 지난달 말 3개 위원회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먼저 지각 출범했고, 일·생활 균형위가 뒤를 잇게 됐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주4일제 전환' 등 근로시간 개편과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주제 중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은 '장시간 근로 해소 방법'이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자들이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제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이 나란히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감이 몰리는 상황에 1주일에 52시간보다 더 근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양측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