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간사 임명
여권, 특위 잇달아 열어 현안 챙기기 나서
국회가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상임위원회 체제로 양분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한 야권은 여당이 없더라도 법안 심사 등을 하겠다며 기세가 등등하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는 점을 내세워 당내 특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농성전' 양상을 보인다.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은 7개 상임위 협상을 계기로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두 개의 국회’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따르면 12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첫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채상병특검법으로 알려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법안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강제로 소위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김현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나 현안청문회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 상임위를 운영하면 국민의힘도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 등을 열어서라도 정부 관계자들의 상임위 출석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당내 특위 등을 열어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당정회의' '노동특위'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당정간담회' '외교안보특위' 등을 잇달아 열었다. 재난안전특위에서는 북한의 오물 살포, 여름철 안전 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전북 부안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야권의 독주를 규탄할 방침이다.
특이하게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다만 법안 심의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비공식적인 국회 운영 활동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의 경우 매일 의총을 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7개 상임위 구성도 향후 쟁점이다. 민주당은 당초 13일까지를 기한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다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협상 시한이 다음 주 초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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