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싹쓸이할까

野, 기획재정위 세수추계 재점검 가능성↑
정부, 기업 지원 등 행정까지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여당 몫으로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불응할 경우 조속한 원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나머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데 그쳤지만,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민주당 몫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단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상임위 역시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무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배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관례대로 배분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원구성 놓고 국회의장과 회동하는 추경호-박찬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2024.6.10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문제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의 행정 운영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확보할 경우 올 하반기 정부의 세제개편에서 야권의 입김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올해 세수 실적이 저조한 핵심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 및 정부 세수추계 실패를 꼽았다. 민주당이 올해 세수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역시 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여당이 확보해야 할 주요 상임위다.

그런데도 여당이 7개 상임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이 강제 배분한 상임위를 받아들일 경우 22대 상반기 국회 내내 민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는 룰이 있는 게임인데, 민주당은 룰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야당은 기본적인 (원 구성을 위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상임위 배분을 위한) 관례법을 무시했다"고 야당의 독주를 우려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