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오물풍선 살포중단' 대책회의…향후 시나리오

안보실, 관계부처 회의 소집하고 대응 논의
4일 9·19 군사합의 무효화 논의 가능성
박원곤 교수 "대북 확성기 사용할 단계 아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오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중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북측 입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잠정 선언했다. 현재까지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살포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위협·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한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하자 도발을 멈춘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차관급이 참석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북측의 반응과 변화를 분석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점검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한데,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폐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6년 만이다. 군은 약 160억원을 들여 기동 확성기 16대, 고정 확성기 24세트 등 신형 확성기를 도입해둔 상태다. 신형 확성기의 가청 범위는 기동 확성기 기준 8~10㎞, 고정 확성기는 12~15㎞다. 소리가 잘 전파되는 저녁 시간에는 최대 30㎞ 밖에서도 방송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軍, 실기동·실사격 훈련 재개 가능성

군은 군사적 압박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군사분계선 인근 실기동·실사격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해안 송지호 사격장에서는 최대 사거리는 80㎞인 230㎜급 차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 실사격훈련도 가능하다. 완충구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진행한다면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육·해·공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확성기에 민감하다. 확성기 방송은 인기 K-팝 등 한류 관련이나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된다. 2017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북한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했다.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릴 경우 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맞불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따라 ‘자제 요청’도 쉽지 않다. 대신 주민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경찰이 현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강하게 맞부딪힐 일은 아니다"며 "대북 확성기까지 사용할 단계는 아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