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서 北 입장에 가까워진 中

안보와 경제 분리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중국이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대신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판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의 자제’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대북 입장이 변화했다는 시각과 원론적 언급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관련 당사자)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언급은 2019년 정상회의 때 고(故) 리커창 당시 총리가 한 말과 차이가 있다. 당시 리커창 전 총리는 “3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정치적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한중일)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했다.

올해 3월 왕이 외교부장이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는 기존 한반도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것과도 대비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멈춘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대북 입장은 북한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2019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각국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긴장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는 자제 촉구 언급 대신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훈련에 선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원론적 언급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한국·일본과 이견이 있는 ‘안보’ 문제 대신 경제·과학·기술 등 문제에 무게를 실었다. 한중일의 구체적인 향후 협력 영역으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산업망·공급망 연계 심화와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녹색경제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전날 리창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별도로 만나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