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긍정 노력 지속"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3국 FTA 협상 속도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국과 일본, 중국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 제도를 복원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인적 교류 재활성화에도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협력으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올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세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과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등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 역시 강화한다.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한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재강조됐다.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담았다.

다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