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단 대치에…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판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21대 국회 계류된 법안 1만6000건
고준위방폐장·K칩스법 등 불발 위기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당수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6386건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이 지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채상병특검법, 국민연금 개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과 관련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국내에선 대체로 열 발생량이 2㎾/㎥,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국내에는 현재 고준위방폐장 시설이 없으며, 원자력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거나, 수조 용량이 초과한 경우 기타 저장 시설에 저장·관리해오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러, 방폐장 저장시설 건립이 지연될 경우 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출산 장려 법안도 폐기 수순에 처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모성보호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사기방지기본법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신종 사기 대응을 위한 것으로 경찰청 산하에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노후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K 반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25% 세액 감면하는 이른바 K칩스법 역시 계류 상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1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은 이달 20일 기준 36.5% 수준으로, 20대 국회(37.85%)보다 1%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