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주일 안에 위성 쏜다"…韓·日·中 갈라치기 노렸나

정상회의 직전 위성 발사계획 日 통보
'군사정찰위성 1호기' 후속 발사 가능성
한·중·일, 北 위성 발사에 '한목소리' 낼까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하고 나섰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준비해온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중 협력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시점에서 신냉전 구도에 따른 역내 대치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으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해당한다.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따른 정보 수집·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은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에 발사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군사정찰위성을 쏘겠다며 이번과 같은 해역을 '해상 위험구역'을 설정·통보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궤도에 올렸고, 올해 안에 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1호기는 궤도에 안착하긴 했지만,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간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가며 2호기 발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위성을 쏜다면 1차와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돕기 위해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방북했고, 북한이 검증 기준을 맞추려 엔진 연소 시험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기술진의 합격 기준이 높은 것"이라며 "지난해엔 김정은의 초조함 때문에 일단 발사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성공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제공한 (발사체의) 예상 낙하지점은 지난해 11월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발사체의 1·2단 추진체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올해 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면 평균 재방문 주기 단축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 괌 미군기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 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이 위성 발사 통보 시점을 두고 한일 협력 모멘텀에 '갈라치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일 vs 북·중·러 간 대치선을 분명히 그으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깔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노골적인 밀착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3각 공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날 정상회의 이후 나올 결과물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를 놓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