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체계 굳건히 유지…전공의, 조속히 복귀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한편 부처별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의료 개혁에 맞는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재정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분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부터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연다.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미복귀 전공의를 향해서는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복귀가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해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간 휴진' 계획을 철회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하는 갈등과 대립을 거두어야 한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