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재개 '개방 확대'…공급망 협력체 출범(종합)

윤석열 대통령, 리창 총리 양자회담 개최
한중외교안보대화 신설…다음달 첫 회의
FTA 협상 재개…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 교역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중투자협력위원회와 한중수출통제대화체를 가동해 양국간 투자·공급망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외교 분야에선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오후 3시5분부터 4시1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 무역, 외교,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창 총리는 27일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양자회담의 성과를 전하며 "윤 대통령이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기에 리창 총리가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켰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고 김 차장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중 투자 협의체 13년 만에 재개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우선 투자 분야에서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에선 산업부, 중국에선 상무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김 차장은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나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제화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FTA 2단계 협상…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특히 이날 양자회담에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2단계 협상을 통해 개방 분야를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킨다. 이 대화체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와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한중 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더 적극 가동해 원자재·핵심광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외에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 중 개최한다. 김 차장은 이 회의와 관련해 "양국의 기업인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내달 첫 회의

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에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대화 외에도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중은 마약, 불법도박, 사기와 연루된 초국경 범죄에 대한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간다. 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청년 교류 사업도 올해 재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 해달라"

이날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중국의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여서 중국 국가주석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언급은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면한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尹, 두보 '춘야희우' 언급하며 리창 총리 배웅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리창 총리를 배웅하면서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창 총리가 대통령실을 떠날 때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등장하는 2009년 개봉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