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대입 준비에 만전"…전공의 처분, 복귀 여부에 달려(종합)

전공의 면허정지 두고 "복귀 여부에 달려"
尹 "전공의 돌아오게 복지부 최선 다해야"
의협 30일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과대학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 완수" 의지 재확인

성 실장은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정원은 1509명 늘어 총 40개 의대에서 4567명을 모집하게 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27년 만이다.

성 실장은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안심·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 대해서도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 및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어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면허정지…"복귀 여부에 달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 이후 지속해서 전공의분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라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24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등 강경책과 면허정지 유예, 사직서 수리 등 유화책이 동시에 거론된다.

만약 3개월 면허정지가 실제 이뤄지게 되면 이탈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한편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9∼10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외에도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