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 대통령실 거절"(종합)

"21대서 마무리 취지로 제안…무척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영수회담 브리핑을 통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대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답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실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21대 국회에서 정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무척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천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날 실무 협의 연락을 받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시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었고 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마지막 남은 며칠이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새로 특위에서 논의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가는 정권 말기로 갈 텐데 (연금개혁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며 "이후 몇 년이 지나면 연금문제, 구조적 문제는 누적이 될 텐데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달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 범위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를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현재 45%를 제시하고 있지만 1%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가 70년 후인 2093년까지 추산할 경우 1000조원 규모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