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비 "정부 태도 변화 없어 전공의·의대생 못 돌아와"

"정부, 전공의들에 책임 떠넘기고 악마화"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의 요구사항은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면서 강력한 조건을 내걸고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의대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는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작년 11월 대학별 희망 정원 조사를 했을 때 총장의 의지로 (의대 증원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학에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라고 요구했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짚었다.

전의비는 "법원은 비과학적인 정책이 공공의 복리에 부합된다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