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R&D 예타 폐지해 첨단 기술개발 속도
국가 비상사태 '저출생' 극복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관련 부처에 17일 지시했다. R&D 지원을 대폭 늘려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관련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 회의체는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언급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투자 남발과 재정 낭비를 막아왔다.
윤 대통령이 R&D 예타 폐지를 지시한 것은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술 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 재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효율적인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에게는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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