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선거철마다 되살아나는 '부동산 개발' 망령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농지 개발규제 완화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이번엔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는 계획을 내놨다. 4·10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에, 전국적인 개편으로는 2001~2003년 춘천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대상지인 부산·울산·창원·대전·대구·광주 등 6개 권역은 그 규모가 2429㎢, 여의도 면적의 837배일 정도로 방대하다. 이전 정부에선 수도권 주택난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린벨트에 손을 댔다면 이번엔 지방 산업기반 강화 목적으로 비수도권 대도시를 겨냥했다는 게 다른 점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 추진 등에 필요하다면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태세다. 그동안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적절한 규제 완화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개발 착수조차 하지 못했고, 개발됐더라도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못해 유령 산단으로 남은 곳이 적지 않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역시 최대 규모다. 충남 서산시 공군비행장 주변,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총 339㎢, 여의도 면적의 117배나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는 경제도, 안보 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 일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특히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제는 발표 시점과 실현 가능 여부다. 정부는 이번 발표 당시 유난히 '역대 최대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여의도 면적의 19배 규모인 5374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는데 불과 두 달도 못 돼 또다시 대규모 해제 조치를 내놨다. 무절제한 도시 팽창을 막고 녹지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린벨트의 본래의 취지는 면밀히 따져봤는지, 군사 작전에 미칠 영향평가는 제대로 거쳤는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은 고려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과거에도 선거철이 되면 귀가 솔깃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선심성 대책에 학습효과가 생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가 미덥지 못하다. 서울의 김포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화,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지하화 추진 등도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포퓰리즘 망령’의 흔적이다. 과연 현 정부 임기 중 어느 정도나 진척될 수 있을지, 그 천문학적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가뜩이나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거래 위축과 매매가 하락 등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등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실현되지 못할 공약, 안 되면 말고 식 정책은 정부 불신을 넘어 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가져올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민생을 위협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