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 정보공유 곧 가동"

미라 랩-후퍼 NSC 선임 보좌관
"약속 순조롭게 이행…며칠 내 가동"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우리는 연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 며칠 내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제3자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한미일이 3국 공동의 이익·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랩-후퍼 선임 보좌관은 이 공약은 한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위협이 다른 두 국가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나 서태평양에서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엄청난 문제"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그 예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공식 동맹이 아니며 미일, 한미 간에 있는 기존 상호 안보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랩-후퍼 선임 보좌관은 또 한미일이 내년 상반기에 3자 상무장관회담과 재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한미일 3국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새로운 기제가 생겼다"며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추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는다"며 "(한미일과 한중일이) 조금이라도 경쟁관계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시대에 한미일 관계 재정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국의 전직 통상교섭본부장 2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 간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중국과 교역 상황이 각자 다르고, 수출통제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3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중국은 경제적 강압을 시도할 경우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커졌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