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 등 역내 공급망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 정상과 함께 IPEF 정상회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다.
IPEF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피지 등 인태지역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 협력체로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깔려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필라3)과 공정경제 협정(필라4)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필라(분야)에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무역 협정(필라1)의 경우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발효될 예정인 공급망 협정에는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이 요청한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청정경제 협정의 경우 모든 청정에너지원의 생산과정, 탄소 저감기술 및 거래시장 등의 기술·표준·규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경제 협정은 불법행위 처벌 및 조세 행정성 제고를 담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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