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장애물된 '수출금융' 野 주도로 돌파구 나오나

김병욱 의원, 양기대 의원 등 수은법 개정안 통해 해법 마련
연내 개정 이어 정부의 출자 등 이어질 지 주목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무기를 수출할 때 금융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방산제품 수출을 많이하면서 그 부분(금융지원)과 관련한 제도가 시급합니다"

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지난 달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 세미나에 참석해 한화의 20조원 규모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한화는 지난해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맺고, 이 중 6조원 규모의 1차 계약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16조원 규모의 2차 물량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상 한계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은 수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만 보증 · 대출을 받도록 규정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민주당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모임이 국회에서 'SK의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은법에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이 정부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보증,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수은의 고질적인 수출 금융 지원 한도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한화그룹의 폴란드 방산수출 문제와 무관하게 10년째 묶여있는 법정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꼽히는 방법이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등에서 "방산수출 지원도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선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양 의원의 개정안은 수은의 지갑 규모를 키우는 것인데, 실제 자본금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두 법(김병욱 안, 양기대 안)이 다 처리되면 좋은데 관건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가 문제"라며 "예결위 등을 통해 이에 대해서는 질의 등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비판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향적이다. 이 모임의 경우 삼성과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과 잇달아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SK를 초청해 "반기업 정서를 없애달라"는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늦긴 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 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