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美 코인왕 115년형 위기…韓은 솜방망이

"사기꾼으로 몰락한 '코인의 제왕'은 최대 1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코인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불리는 FTX 파산 사태를 일으킨 샘 뱅크먼-프리드가 지난주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자 외신들은 앞다퉈 이같이 보도했다. 그는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세웠지만 각종 문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겼다. 미 배심원단은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내년 3월2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받게 될 그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미국 CNBC 방송은 개별 혐의에 대해 모두 최고형이 선고된다면 100년형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 검찰은 현재 뱅크먼-프리드의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미 사법부가 금융 사기를 처벌하는 방식은 이처럼 엄중하고 단호하다.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에, 다른 범죄의 형량 중 일부를 가중하는 수준에서 처벌한다. 개별 범죄마다 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해 100년형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는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이 받은 형량은 30년. 이후 올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리딩방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6월 5개 종목 주가 하한가 사태, 지난주 영풍제지 주가 급락까지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사태가 줄줄이 터지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 금융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투자자들에게 총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안겨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도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금융 사기 특히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의 경우 피해자가 기관이 아닌 개인 소액투자자라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주가 조작과 라임, 테라·루나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