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납북자대책위 소집"…11년 만에 재가동

"年 2회 소집 안 지켰다" 지적 제기되자
통일부, 다음달 13일 납북자대책위 소집
"납북자 해결 위해 다양한 방만 모색 중"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재가동한다. 통일부는 당초 연 2회 대책위를 소집해야 했지만, 2012년 이후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 13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위원회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며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중장기적 과제 확정 등 종합대책 수립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상봉·송환 등 업무에 대한 해결방안 결정 등을 임무로 한다.

지난 6월 경기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희생자 가족이 납북된 가족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본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통일부가 2012년 대책위를 두 차례 소집한 뒤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부는 2011년 12월 제정·시행된 국무총리 훈령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정기회를 소집해야 했지만, 그 의무를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며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이미 마련돼 있던 범정부 대책기구는 별다른 이유 없이 11년간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해킹 공격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13년째 '돈세탁' 고위험 국가로 지정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돈'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통치자금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탈취는 그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및 불법 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3차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13년 연속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의 가상자산 탈취 규모를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로 집계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탈취 규모의 3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