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법리스크에 '흔들'…카카오뱅크의 운명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대표 등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의 경쟁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이 카카오를 재판에 넘기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재 카카오보다 1주 적게 갖고 있는 한국투자증권(27.17%)이 2대 주주고,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주요 주주다.

2대 주주인 한투증권도 복잡한 상황이 됐다. 카카오뱅크가 한투증권의 자회사가 되면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지주회사가 되는데, 이렇게되면 각종 금융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향후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뱅크의 매각이 현실화되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이라는 형벌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하고, 이후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는 당장 예금인출 등 특별한 징후도 없고,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에도 불똥은 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이번 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7일 기준 전일 대비 3.74% 떨어진 1만8780원으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