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제도 몰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79.2%는 숙련기능인력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를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숙련기능인력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 중 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에 불과했다.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1%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쿼터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로 과반수 이상의 업체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숙련기능인력 약 10만5000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이는 최근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됐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시사한다.

현행 고용허가제(E-9)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와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에 따른 애로 등 관리의 어려움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91.9%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는 평균 5.9명으로 ‘5명 이상’은 43.7%, ‘1~2명’은 31.6%, ‘3~4명’은 24.7%로 나타났다.

매년 1회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정부의 현행 도입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79.1%로 나타났다. 보다 탄력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확대’가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없이 장기근속시 혜택을 주는 것에는 81%의 중소기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봤다. 다만 외국인력 활용 관련 건의·개선사항 중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의견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애로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공백과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