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취객에 폭행당한 경찰 "1억 넘는 치료비 사비로"

치료 국가 지원금은 5000만원이 전부
폭행 가해자는 대기업 임원…벌금형 그쳐
민사소송해 받은 배상금, 이중배상금지로 환수

7년 전 취객에 폭행당해 어깨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그동안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며 거액의 치료비까지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알렸다.

10년 차 경찰공무원인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35) 경사는 2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억울한 사건에 대해 밝혔다.

7년 전 취객에게 폭행 당한 뒤 치료비 1억2000만원을 쓴 최지현 경사[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영상 도입부에서 그는 "제가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감내하는 고통에 대해 경찰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도움을 호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최 경사는 2017년 2월 21일 자정이 넘은 시간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시민을 성추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가해자는 난동을 멈추고자 설득하는 경찰관의 만류에 잠시 협조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한 최 경사는 우측 어깨 연골이 파열됐고, 동료 경찰관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가해자를 연행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최 경사는 "제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가해자는 재판에서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이 끝나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 경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년간 단 한 푼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다.

최 경사는 두 번의 어깨 수술 끝에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돼 현재까지도 업무와 고통스러운 생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파업 중 연막탄을 빼앗으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이 충돌을 빚고 있다.＜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 현실과 맞지 않아

그는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이런 모든 일의 책임을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의 탓으로 몰고 가는 비현실적인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경사가 지금까지 치료비로 지출한 돈은 약 1억200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5000만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 그는 또 소송비용까지 써 가며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 일부 승소 판결로 4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도할 새도 없이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인해 재판이 끝나면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5000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는 통보가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경사는 "저는 시민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상처를 입게 돼 지출된 치료비만큼이라도 받고 싶을 뿐"이라며 "현재의 제도로는 부상한 경찰관이 국가로부터도, 가해자로부터도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상당한 금액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률 비용 또한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저와 동료들이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국민 여러분, 제가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영상을 게시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경찰관에게 범죄자보다 못한 인권으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영상을 본 누리꾼에게 "이 영상을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