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구조·체질 획기적 개혁"

28일 취임식 개최…"포털 사회적 책무 부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나라는 5G 등 모바일 통신 분야를 선도하고 한류로 대변되는 K-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 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체질 개선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과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 ▲이용자 권익 보호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나아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등장으로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넓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서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이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는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며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