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제 전면개편④>현장 곳곳서 "인력 부족" 아우성…'규제 풀어달라' 급증

"절반 이상 기업이 인력 부족 호소"

산업현장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경제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더이상 내국인만으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국내 고용시장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목소리다. 외국인 고용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전문인력(E-9 비자 소지자)의 공급이 정체되면서 기업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 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력(E-9) 고용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기업(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46.8%)이 ‘올해 도입규모 11만명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력 취업비자를 통한 입국 인원은 3만4065명으로, 2019년(5만1365명)의 약 39%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고용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무역업계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무역업계 절반 이상(56.8%)이 '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상택 포천상의 외국인근로자 전문위원은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 세대들의 취업 기피가 지속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해외에서 올해 같은 규모 이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좀 더 확대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약 38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노동시장의 공급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