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보해체 감사결과에 "文 국정조작 넘어 국정농단"

"개입된 이 모두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20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도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뜻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문 정권은 국민께 돌아가는 혜택이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이념에 매몰돼 ‘4대강 보 해체’라는 ‘답정너 조사’를 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문 정권 청와대는 '두 달 내에 결론을 내라'며 사실상 졸속결정을 종용했다. 경제성 평가 방식 또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에도 적절한 대안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어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것 또한 4대강 보 해체와 관련이 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당장 이번 수해 피해 또한 4대강 사업이 이뤄졌던 본류에는 거의 없었던 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류 지천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지만 단지 김 전 장관에 대한 단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께 피해를 입힌 잘못된 정책 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