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가 뭐길래③]김남국發 코인게이트…위기맞은 P2E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내 P2E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가상화폐와 세간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난 것이다. 게임업계 숙원이었던 P2E 게임의 합법화도 당분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60억 코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식 매도로 번 9억8000만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고, 부정거래로 60억원~86억5000만원 수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받고 있다.

게임사들에겐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 의원은 지난달14일 더불어민주당을 돌연 탈당하고 잠적했다가 최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를 떠나 게임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공을 들여왔던 P2E 게임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 하고 있다.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 데 이어 게임산업법에서 ‘중독’ 용어가 삭제되는 등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만큼 P2E 게임 국내 허용은 국내 게임사들에게 숙원이었다.

김남국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도 P2E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당국의 규제로 인해 제도권에 발을 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임위의 규제는 게임이 사행성 조장을 못하도록 막은 현행법에 근거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는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법이 이렇게 정비된 계기는 2004년 바다이야기 사태다. 게임위는 가상자산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 내 재화가 바다이야기의 환전 수단으로 활용된 ‘점수보관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때문에 국내 출시된 P2E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나 직권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받아왔다.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게임사는 게임위의 처분에 대항해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게임사들의 P2E 서비스에 사행성 조장 행위가 존재하는 만큼 사행성 인정에 충분하다며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P2E 게임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코인의 가치 하락이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P2E게임 성공의 열쇠다. 가격이 하락하면, 아이템의 값어치도 떨어지고 이는 곧 인게임 경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저 이탈과 김 의원발(發)코인 악재, 당국의 규제까지 P2E를 미래먹거리로 점찍었던 게임사들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P2E 게임을 단순히 투기·로비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특정 정치인의 문제를 마치 P2E게임업계 전체의 문제인냥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