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생산성 해외보다 4.2배 높아”

24일 KDI글로벌경제리뷰

한국 전략산업의 총 생산성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성이 높아 최전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24일 KDI는 KDI글로벌경제리뷰(2023. 상반기)의 ‘전략산업 총 생산성 국제비교: 기업 규모와 생산성 관계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가람 연구위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총 생산성은 2021년 기준 해외의 4.2배, 중국의 7.8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기업 생산성과 규모 사이의 관계가 총 생산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62.6%로 이 관계가 총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반대로 중국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 규모가 작아 총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생산성도 해외에 비해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별로 기업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전략산업의 총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군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기업, 배터리 산업은 소규모 기업의 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최근 떨어지고 있어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규모 기업 생산성 또한 중규모 기업 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략산업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을 기업 규모와 생산성 관계에 집중하여 선별하고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위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을 구분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기준의 경계 주변에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므로, 산업의 총생산성 개선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반도체 산업은 생산성 분포 전반에 걸쳐,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을 중심으로 높은 속도로 한국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